북한과 협상의 기술
북한의 계속되어온 핵개발과 이로 인한 미 동맹국들의 대북제재 가운데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었다. 하지만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재기된 남북대화와 대한민국 특사들의 북한 방문, 그리고 3월 전격적으로 합의된 5월 북미대화 등은 대북정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북미대화들은 대체로 실패로 돌아갔지만 어느정도 가능성은 엿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한반도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했던 시기에 미국의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을 대면했다. 많은 논란이 일었지만, 이 면담으로 로버트 갈루치(Robert Gallucci)는 북미간 제네바 합의를 체결할 수 있었다. 또한, 그로부터 10년 후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발견된 직후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은 북한의 핵포기를 약속하는 6자회담을 개최하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현재 핵개발을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 지금까지의 외교적 노력은 모두 실패로 돌아간 것일까? 실제로 북한 고위 실무자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핵 완성을 주장하는 북한에게 어떠한 외교적 접근이 가능할 것인가?
이번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원(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ASPI) 토론회에서는 그간 북한과 중요한 합의들을 체결해 온 외교관 로버트 갈루치와 크리스토퍼 힐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 토론회의 진행은 미 외교관으로서 북한을 상대하는 것의 중대함을 잘 알고 있는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원의 다니엘 러셀(Daniel Russel)이 맡았다.
패널
로버트 갈루치(Robert Gallucii)는 조지타운대학 외교학과 교수이자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 (SAIS) 한미연구소의 소장이다. 그는 5년간 미국 의회도서관 존 W. 클러지 센터(John W. Kluge Center)의 원장과 맥아더 재단(MacArthur Foundation)의 대표를 역임했다. 갈루치 전 미국 국부부 북핵특별대사는 20년 넘게 순회대사, 정치군사담당 차관보, UNSCOM 사무차장, 그리고 MFO 정책관으로서 미국정부에 기여했다.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은 덴버대학 국제대학원 (Josef Korbel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학장출신이자 현재는 외교학과 교수이다. 그는 이라크, 대한민국, 폴란드, 그리고 마케도니아에서 미국대사였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였다. 또한, 힐 전 주한 미국 대사는 1999년에서 2000년까지 코소보 특사이자 미국 국가 안전 보장 회의 (National Security Council) 대통령 선임보좌관직으로 있었다.
다니엘 러셀(Daniel Russel)은 미국 외교관이자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원 (ASPI)의 선임연구원으로 최근까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국 차관보였다.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국 차관보 이전에는 백악관에서 대통령 특별 지원과 국무부 외교국 아시안 업무 상급 지휘관 역할을 했다. 이때 러셀은 오바마 前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균형 정책을 세우는데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