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보고서: 무역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도적 역할의 중요성

워싱턴 D.C., 2019년 5월 30일 -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가 오늘 새로 발간한 보고서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책 입안자들에게 국제 무역 규칙을 수정하고 갱신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여러 아시아 무역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마비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보고서가 다루는 내용의 시급함이 부상하고 있다.

'거래의 위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어떻게 발전과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가’의 제목으로 출간된 이번 보고서는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 및 미 전 무역대표부 대표보, 김종훈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피터 그레이 전 호주 통상협상가, 마리 팡게슈 전 인도네시아 통상장관, 스즈키 요이치 전 일본 대사 및 무역협상 수석, 그리고 투 씬콴 베이징 국제 경제 대학 학장이 공동 집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아시아-태평양 무역의 최근 동향을 재고하고 많은 정책 권고안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미-중 무역 분쟁과 WTO의 난개발로 인한 세계와 지역적 영향을 무역 시스템을 긴장시키는 주요 난제들로 파악하고 있다.

커틀러는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의 십자포화에 휘말려 있다고 느낀다"고 말한다. 그는 "일부 국가가 중국으로부터 무역과 투자로 이득을 보고 있지만 이러한 단기적 이익보다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불확실성 증가 등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 "고 말했다.

더불어 저자들은 디지털 커머스와 3D 프린팅, AI, 로봇 공학 등 첨단 기술이 제공하는 전례 없는 경제적 기회들이 무역 시스템 혁신의 수요가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전통적으로 미국의 주도 하에 추진되었던 무역 규정 중심의 합의 이행 촉구를 이제는 아태지역 국가들, 특히 ‘중대 강국’과 무역 의존적인 경제국들이 도맡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하였다.

또한 아태지역 국가들이 WTO 개편을 주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의 구분 완화, 다자간 합의 추구, 상소기구에 배당된 현 분쟁 사항들에 대한 1년 유예기간을 통한 수습 여건 보강 등의 방안들이 거론되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상에서 유의미한 합의를 맺어 근본적인 쟁점들을 해결하고 아태지역 국가들과 함께 현재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및 첨단 기술, 경제 정책, 투자와 협력 분야에 적합한 새로운 국제무역 규정 체결을 이번 보고서는 촉구하였다.

저자들은 아태지역 국가들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확대, 2019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타결 등 능동적인 무역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끝으로 지적재산권, 무역 서비스, 그리고 국제기준과 같은 기존 무역 규칙에 새로 부상하는 기술반전이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독립적인 아태지역 전문가 그룹 구성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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