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를 위한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권고안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2021년 1월 7일
바이든 행정부를 위한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ASPI) 권고안은 새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인 취임 후 첫 6개월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 영향력 증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중요한 지역에서 기후 변화, 공중 보건, 세계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도전과 기회에 직면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당시 당선인)과 그의 팀은 미국의 우방국 및 동맹국과의 협력에 기대고 더욱 깊은 관계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아태지역과의 다자간협력체계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주요 20개국(G20)과 같은 글로벌 포럼과 국제기구가 활용될 것을 시사한다. 무역정책 또한 미국의 참여도를 회복하고 확대하기 위한 행보 속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것이다. 게다가, 미-중 관계는 임기 초반부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중국과의 긴장은 남중국해 혹은 대만해협에 대한 분쟁 등과 같이 분명 앞으로도 지난할 것이며, 이는 양측의 '레드라인(red-line)’과 지속적인 경쟁, 그리고 상호 이익 관계의 협력 분야를 포괄하는 '관리된 전략 경쟁'의 새로운 틀의 확립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를 위한 ASPI 권고안은 아태지역과 협력관계 회복 및 개선에 있어 특정한 위험요소나 목표달성을 위한 20가지 시행안을 제공한다. 이 권고안은 ASPI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아태지역의 시선과 관점, 그리고 기대를 신중히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대북 접촉그룹 형성
(Getty Images)
이슈: 북한과의 다자간 협상은 번번이 실패했지만, 양자 회담은 상당한 위험과 제한된 전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미국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북한에 효과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의미와 중요성: 트럼프 행정부의 양자적 접근은 중국을 북한의 품으로 보내고, 한국의 입지를 축소시켰으며, 일본의 경각심을 키웠다. 부시 행정부의 6자회담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방해가 되었고, 의장국인 중국에게 부당한 영향력만 부여하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화를 위한 대화" 거부는 북한이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지 못했다. 효과적인 “공식(geometry)”을 찾는 것은 외교적 진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아태지역 내(內) 기대치: 북한의 핵심 주변국인 한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은 긴밀한 대화를 포함한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한반도 평화의 위협요소를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참여 국가들은 가능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 내에서의 역할을 원하며 각국의 이익을 보호하기를 원한다.
정책제언: "컨택트 그룹(Contact Group)" 모델은 6자회담 과정의 장점과 양자간 대화의 이점을 결합한 가장 유망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컨택트 그룹은 국가간 비공식 그룹으로 정책을 논의하고 가능한 부분에서는 정책 조율까지 할 수 있다. 미국과 북한의 4개 이웃 국가로 구성된 핵심 컨택트 그룹은 미국 협상가들이 공통점을 확인하고, 의견을 요청하며,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주요 당사국들이 불확실성을 피하고 회의를 결렬 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줄일 수 있다. 컨택트 그룹 협의는 과거의 다자간 노력의 교착상태를 피하고 통일된 의견은 아닐지라도 조율된 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컨택트 그룹의 유연성은G20, 동아시아 정상회의 또는 기타 다자간 회담 등에서 몽골, ASEAN, 호주 또는 유럽연합의 의견 수렴을 가능케 한다. 컨택트 그룹은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시키거나, 참관국들이 북미 양자회담을 이끌어가는 형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